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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22 08:50 댓글:1 조회:6,061

먼저 게시판에 자신에 글에 대한 저작권을 명시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하였음을 알립니다.


글 작성시 +확장 컴포넌트 버튼을 누르시면 cc 라이센스를 추가하실 수 있으며 cc 라이센스를 추가되지 않은 게시물의 저작권은 자동으로 "all right reserved"가 되어 글쓴이의 허락을 받기 전에는 어떤 형태로든 사용이 불가합니다.


기본적으로 이곳은 인터넷의 기본권인 읽을 권리를 드리고 있습니다. 즉 회원 가입하지 않아도 언제든지 글을 읽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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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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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unjae 2011.01.22 09:19

    다음은 제가 수년전에 썼던 글인데 참고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사실 현재까지 국내 저작권법으로만 본다면 인터넷상의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은 해당 창작물의 저작 재산권자에게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모 사진작가가 자신의 블러그에 올려 놓은 사진과 글 (저작권을 뚜렷히 명기하지 않은)을 다른 블러거가 퍼갔다가 고소되어 벌금을 낸 판례가 있습니다.


    즉, 현 저작권법이 적용될 수 있는 창작물로 인정되는 경우 저작권에 대한 문구를 표시하지 않아도 저작권이 적용됩니다. 또 다시 말하면 저작권법은 누구든지 저작물을 작성하기만 하면 그에게 저작물의 이용에 관한 배타적인 모든 권리를 일률적으로 부여합니다. 참고로 현 저작권 관련법 위반은 친고죄에 해당되어 당사자의 고소가 없으면 기소가 불가능 합니다. 또한 저작권자(원고)가 기소를 한 후에 합의를 보고 고소를 취하하면 없었던 일이 됩니다.

    그러나 도덕적(?) 그리고 인터넷이 "공유"라는 단어를 중심으로 성장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비유를 하자면 인터넷상에 저작권을 뚜렷히 명시하지 않은 게시물은 마치 무료로 나누어 주는 정보지와 같습니다.
    내가 이 정보지에 매우 유용한 정보가 있어서 그것을 공유라는 순수한 목적으로 복사(변형하지 않고)해서 다른 사람과 공유 한것이 죄일까요? 위 사진작가와 같은 사례가 많아지면서 인터넷상의 저작권법 적용 범위에 대한 제한을 하자는 움직임도 많습니다 (인터넷 저작권에 관한 구체적인 사례는 구글링 해보시면 많이 나오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저작권으로 돌아와서... 저작권을 행사하고자 한다면 모든글에 저작권에 관한 문구를 뚜렷히 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작권은 대략 세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는데 'all right reserved'와 copyleft (no right reserved) 그리고 'some rights reserved' 입니다.

    첫번째 all right reserved한 경우에는 저작 재산권자가 허락하지 않은 이상 다른곳으로 이동, 복사, 전송 모두 불가한 배타적인 방법으로
    몇몇 예외를 제외하고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이용하는 행위는 위법이며 이용자는 저작권자로부터 개별적인 저작권의 양도나 이용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두번째 copyleft (no right reserved) 한 경우는 말 그대로 저작권을 완전히 포기한 것으로 제 삼자가 창작물을 마음대로 이용, 변형, 판매할 수 있습니다.

    세번째 'some right reserved'는 유연하고 권장되는 방법으로 저작물의 자유로운 이용을 장려함과 동시에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다음은 create commons license에서 인용하였습니다).

    "즉 인터넷 창작물의 경우 저작자의 의사는, 배타적인 권리를 취득하기보다는 자신이 저작자임을 밝혀주기만 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저작물을 이용하기를 바라는 것일 수도 있고 남들이 자신의 저작물로 돈벌이만 하지 않는다면 되도록 많은 사람들이 이를 사용함으
    로써 대중으로부터 명성이나 인지도를 얻기 원할 수도 있으며, 심지어는 아무런 조건 없이 모든 사람들과 자신의 저작물을 공유하기를 바랄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이용자는 저작자의 의사를 제대로 확인할 수만 있다면 기꺼이 정해진 조건에 따라 적법하게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기를 바랄 것입니다."

    참고로 세번째 방법의 경우 다음과 같은 라이센스의 예가 있습니다.
    CCL : http://creativecommons.org
    GFDL: http://www.gnu.org/copyleft/fdl.html